외과 5개 학회, 전공의 수급난 등 현실적 어려움 토로
정부, “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대화의 장 마련할 것”
외과 전공의 기피 등 외과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기피 과로 분류되며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외과 계열 진료과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를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길연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는 “전담의와 수련 기간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외과의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년간 분과 전문의 수련을 받는 방식으로 수련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 특별법이 환자의 안위를 위해 전공의들이 번아웃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환자 관리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이 이사의 의견이다.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위원장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09년 26%로 최저를 기록한 뒤 이후 37~61%의 지원율을 기록해 전공의 정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원율을 보였다”며 “일부 진료과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해 결국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은 비뇨기기과가 최악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비뇨기과는 2014년 전공의 지원율이 25%까지 떨어지는 등 전공의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비뇨기과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보고 미래의 교수 자원인 비뇨기과 전임의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 정부 조심스런 입장 전해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의 입장과 제언이 이어졌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각각의 정책들이 작게 따로 파편적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인력수급, 지역 간 배치의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서 코디네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인력문제는 정부나 국회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정원과 관련해 전공의 책정을 위한 중장기 수요 추계와 하께 전공의를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도 결국 수가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맞춘 상태에서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제로섬게임에서 파이를 함부로 키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곽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어 “5개 학회가 모여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과장 한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장 주재하에 토론회를 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병협과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