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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문재인 케어'공수가 혼재된 '반반국감' 전망…한의사 의료기기-간호인력도 쟁점화
국회 복지위, 12일부터 20여일간 진행---생명윤리법 등 규제개선 방안도 관심사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가 주 이슈로 다뤄지는 가운데 '공수가 혼재된' 다양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1일까지 20여일 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가 뒤바뀐 첫 국정감사인 동시에 지난 5월 새정부가 들어선 특수성으로 인해 공수가 뒤섞인 ‘반반국감’이 될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여당 측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정감사 방어 전략과 함께 박근혜 정부과 깊이 연관돼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해외의료 시스템 재검토 등을 일부 ‘공격용 이슈’로 다룰 전망이다.

 이에 반해 야당 측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포함,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두루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를 떠나 각 의원실에서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 계란 살충제, 햄버거병 등 산적해있는 안전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시스템이 아직 남아있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이슈에 대해 몇몇 의원실에서는 복지부에게 질의와 함께 사용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에 대해 일부 의원실에서는 복지부에게 사용 반대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의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이슈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저마다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다만 간호인력 수급난 논의는 홍종용 병원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31일 종합국감에서 그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이슈와 관련, 몇몇 의원실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의료법에 걸쳐지지 않은 ‘회색영역’의 리베이트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생명윤리법과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등 ‘규제 벗기기’ 제정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이행 의지도 국감에서 질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항암제를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벨’ 이슈도 일부 의원실에서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핵 이슈도 다뤄져 일부 의원실에서 결핵퇴치계획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의료인 감염 대책 마련 등을 이슈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첫 국감이라는 상징성, 아직 과도기적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은 당론에 근거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히려 당론에 좌우되지 않는 민생 이슈들을 살필 수 있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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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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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쿄 2017-10-11 08:27:43

    다좋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몇년째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법이
    무려20일간 진행하는 감사끝나고서 다시 진행되면
    도대체 언제 제정된다는겁니까?일본은 수년전부터 이미 국내기업의 세계적기술을 상용화하는등 신인류먹거리산업을 이미독점하고있는데 입법후 또 1년뒤 시행이라면 아무의미없지않을까요? 재정과동시에 시행해도 늦은마당에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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