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적정화-전공의 T/O 확보-의료분쟁 지원책 등 마련돼야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외과 기피 지속 될 경우 국민 생명권 위협”
외과 전공의 기피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결국 외과 진료의 질적 양적 저하가 초래 되고 이는 국민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수가적정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한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언급됐다.
이날 장진우 이사장은 전공의 지원율이 외과의 경우 평균 약 60~80%를 보이고 흉부외과 50%, 비뇨기과 25~38%, 신경외과도 이미 전공의 미달 사태를 보이는 등 더 이상 외과계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외과계에 속한 과들의 현실과 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저조한 것이 외과계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장진우 이사장은 “신경외과 역시 외과계를 둘러싸고 있는 심각한 의료 현실로 인해 생명과 밀접한 뇌졸중,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 치료 뿐 아니라 멀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신경외과가 처한 원인을 △수가 등 경제적인 보상 △인적 의료자원 △의료분쟁 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금 등의 3가지 문제를 중요문제로 지목했다.
장진우 이사장은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 분석연구(2016년)결과 진료영역별 원가 보존율 평균이 78.4%, 수술 및 처치의 원가보존율은 77.6%로 나타났다”며 “원가에 기초한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전제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이사장은 인적 의료자원과 관련해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수급계획 책정 시 중증응급질환을 대처하고 진료하기 위해 적정한 숫자의 신경외과 전공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과의 전공의를 동일하게 감축하는 탁상행정식 감축은 과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난이도 중증질환, 중증응급질환을 다루는 신경외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에 신경외과의 질적 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장 이사장의 의견이다.
장 이사장은 “통계에 의해 약1만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신경외과 특성상 의료분쟁이 발생할시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한다”며 “수십만원의 수술료인 수술 후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이런 경우가 반복될 경우 점점 중증환자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이 오고 이로 인해 국민 생명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위험도를 계산한 기초자료의 공개 및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