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위원들 리베이트 관련 자료 모으며 별러
리베이트 처벌자 10배 증가…리베이트 금액도 155억원으로 늘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고 있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올초부터 굵직굵직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정 감사에선 정부 대책에 대한 국회의 질책과 더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촉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제약사 리베이트가 터지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문제로 발목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리베이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국정 감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처벌된 이는 2014년 8명에서 지난해에는 86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리베이트 수수액도 같은 기간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39건의 리베이트 사건이 검·경에 적발됐다. △의약품 채택 △납품 촉진 △자사 치료제 처방 등을 청탁하며 처방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주거나 금품 제공, 식사대금 결제, 복사기 등 고가의 비품을 대신 사주는 식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