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지 보이지 않는 ‘첫 법정 기념일’…국정과제 포함 ‘무색’

첫 법정 기념일이었던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 청와대는 보이지 않았다.

1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신건강 관련 단체장 및 종사자,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증진 아젠다를 포함시키고 첫 법정 기념일 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대통령‧국무총리 축전 메시지조차 없었던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복지부 직원을 포함, ‘현장’의 인원만이 행사의 의미를 자축하는 모양새였다.

표창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행사에선 법정 기념일과 국가적 과제로 자리메김한 ‘정신건강 이슈’와는 걸맞지 않게 유공자 표창은 장관 표창만이 수여됐다.

행정자치부의 내부 지침에 의해 훈포상이 묶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과의 단절이 엿보이는 부분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여러 국정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정신건강의 문제가 위정자들에게 ‘하찮은’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를 존중하고 어려운 이들의 등불이 되어주겠다는 현정부의 국정 의지는, 사회 한 구석에서 차별조차 호소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자에게 언제쯤 다가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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