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4개 상수도시설 내진 설계 미비-송옥주 의원 '내진보강 로드맵' 촉구
국민의 30%인 무려 1,501만명이 내진이 안되어 있는 상수도에서 식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단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가 제출한 ‘상수도시설 내진현황(2017.9.)’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지방상수도 시설 5,045개 중 62.9%인 3,174개 시설은 내진설계 또는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지방상수도 내진율과 단수위험 인원을 추산해 본 결과,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382개 시설 중 66개(17.3%)만 내진적용이 돼 전국에서 가장 취약했고 이로 인한 단수위험 인원은 17.7%인 32만명이었다.
그 다음은 경남으로 시설 내진율이 27.2%에 불과해 단수위험 인원은 52.9%인 167만명이었으며 제주는 시설 내진율이 26.4% 수준이어서 80.7%인 43만명이 단수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수위험 인원의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인데, 내진율은 48.5% 수준이지만 인구의 86.0%인 217만명이 단수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다음은 제주로 내진율은 26.4%이지만 단수위험 인구 비율이 80.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서울은 121개 시설 모두 내진적용이 돼 있어서 단수 위험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2의 도시인 부산은 내진율이 81.8%로 높아 단수위험 인구는 전체의 0.6%인 2만명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내진율이 50% 이상인 시도는 17곳 중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등 5곳에 그쳤고, 단수위험 인구비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17곳 중 10곳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은 시설 내진율이 35.9%이고 단수위험 인구는 44.9%인 574만명이었고, 호남권은 내진율은 29.3%에 그쳤고 이로 인해 39.2%인 193만명이 단수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광역상수도(학야)는 내진적용이 돼 있지만 지방상수도 6곳은 아직도 내진적용이 안돼서 인구의 84.3%인 21만명이 단수위험에 처해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국민의 생존시설인 상수도가 지진 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환경부는 비상급수시설 관리,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내진보강 로드맵과 예산확보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