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 분석, “작년 320만 명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 의료비 2조 8000여억원 지출”

지역 간 의료 서비스격차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225만 명에서 95만 명 늘어난 수치며 2016년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진료자수에서는 의원 및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해당하는 1차 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해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 7,300억 원이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됐다.

2012~2016년 3차병원(상급종합병원) 원정진료현황

문제는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메르스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 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에 나선 환자수는 2012년 기준 72만 명 급여비는 1조 1,116억원 었지만 2016년에는 81만 9천 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환자수가 늘었으며 급여비도 1조 7,300억원으로 6,183억 원 증가했다.

2016년 수도권 원정진료 의료기관별 진료자수, 진료비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오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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