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는 괴리…우선 정부 R&D 지원금 전체 20%확대 부터
R&D지원 부처 일원화, 국내 신약처방 우선 등재 시행도 필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무지갯빛 미래청사진에 정작 관련 업계가 한숨이다.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를 비롯, 지원 부처 일원화,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 제3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17년~2026년)를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장 점유율을 현재 1.7%(생산 기준 27조원) 수준에서 2025년까지 5%(생산기준 152조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2026년까지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신규 100개(현 86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1조원 국산 블록버스터 5개, 신규일자리 12만명 창출 및 글로벌 기술수출액 500%증가 등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이다.
그러나 관련 제약·바이오업계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글로벌 신약개발에 최소 1조원이상, 평균 2조7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 모두 합친 연간 연구개발비가 2조원에도 채 못 미친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은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제약기업은 연간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연구개발에 쏟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의 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구개발 지원 등 담당부처 일원화도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제약·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 산업 육성 부처가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 등 산재돼 있다”며, “이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로 사업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육성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의약품 산업에 가장 이해가 깊은 부처에 정책과 연구개발 예산을 모두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특히 국내개발 신약의 사용촉진을 위해 적어도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내 신약 처방의 의무등재(우선 구매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는 이외 ▲연구개발 자금의 투·융자 지원 확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