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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 재차 부결집행부, '남은 임기 짧고 비용 낭비' VS 임수흠 '총회 의결 이행 당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협조를 구한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 건을 재차 부결시켰다.

 이는 김세헌 감사의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굳이 항소할 필요성도 없으며, 소송비용만 낭비할 것이라는 게 주된 사유라고 알려졌다.

 1심 자체가 9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김세헌 감사의 임기는 마무리되거나 막바지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의협 상임이사회는 대의원회가 요청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안 항소 건과 관련 법무법인 결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서는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변경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결국 대의원회에서 법무법인을 변경하고, 비용도 낮춰 재차 요청했지만 또다시 부결된 것.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 의장은 의협 집행부 측에 공문을 통해 ‘어떠한 사유로 부결을 시켰는지’에 대해 질의한 상황이다.

 임 의장은 “과거에도 이러한 소송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부결됐다”며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법무법인도 교체하고, 소요비용까지 낮췄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에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계속해 부결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임 의장의 지적이다.

 임 의장은 “이번 소송을 집행부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사유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려는 가운데 집행부가 이러한 일로 왜 스스로 구렁텅이로 가는지 이해가 안된다.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의협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에서 총회 결정 사안을 부결시킨 것은 향후 큰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세헌 감사는 이번 의협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과 함께 대의원회 운영위의 항소 목적을 예상해 비난했다.

 김 감사는 “의협 상임이사회는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해 협회와 회원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의원 운영위가 항소에 집착하는 것은 1심에서 대의원회는 감사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상고까지하면서 1심 판결을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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