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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로당 주치의 사업 불필요 하다’‘이미 1차의료 시범사업 통해 노인들 만성질환 관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특히 경로당 주치의 사업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 쏠림 현상은 물론 노인환자의 의료접근성과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노인들의 경우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와 케어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경로당 주치의 사업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실 내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주치의제의 경우 자칫 이러한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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