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개념 언급…서발법‧한의사 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법 ‘수면 위로’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혁신성장’ 추진에 나선다. 이로 인해 그간 규제완화 이슈 논란을 겪었던 보건의료계 또한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경제 부처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 종합 보고와 집행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간 소득주도 성장이 ‘파이’를 분배하는 개념이었던데 반해 혁신성장 개념은 ‘파이’를 키우는 개념으로 읽힌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이 있다.
혁신성장 개념은 결국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도 맞닿아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규제인데, 이를 정부가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정계와 각 부처에서도 이를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혁신성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규제 철폐 방안 등의 안건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와 병행해 혁신성장과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규제프리존, 서비스발전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혁신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같은 혁신주도 성장에 걸맞는 법에 대해 여당이 속히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의 발빠른 움직임 속에 대표적 규제업종인 보건의료계 또한 규제 철폐와 관련한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복지부가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치료 기회의 확대, 한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규제 개선의 논리를 펼칠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첨단성을 고려한 임상 완화 방안이 포함돼있는 ‘규제 철폐형’ 법안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산업 분야에 포함돼면서 의료영리화 논란까지 불러일을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 정부 기조가 ‘중소기업‧상생’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급진적 규제 개혁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 침체 등의 변수로 인해 산업 활성화 명목으로 ‘초강수’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부 기조에서 지난 정권의 규제프리존 정책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이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받아줄만한 위원분들이 몇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큰 틀에서 국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성장 동력 상실이 여실히 드러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몇몇 사안이) 일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