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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천식' 인정피해구제위원회, 폐섬유화 질환·태아피해 이어 3번째

천식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개최(8월 28일, 9월 21일)하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에 기초해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상정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계속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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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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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단계 폐섬유화 와 폐렴 (간질성폐질환) 사망자 와 2017-09-26 14:37:29

    상식적으로 천식이 정부구제인데 3단계 폐섬유화 와 폐손상이 계정인 것은 말도안됩니다!!!
    거기다 3.4단계는 간질성폐질환으로 질환으로 묶이는데 4단계 폐섬유화,폐질환은 제외라는건 정말 앞뒤가 안맞아요!!!   삭제

    • 3,4단계 간질성폐질환 2017-09-26 14:30:34

      중증천식의 경우처럼 폐섬유화와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3,4단계 구분 없이 정부구제로 인정
      되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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