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발의, ‘신속한 개발 위해 필요’…양승조‧오제세 의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첨단재생의료법이 정당을 넘나들며 국회의 뜨거운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첨단재생의료법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전혜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화학의약품의 시대는 갔다”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처럼 근거 자료가 뻔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불구,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된다”면서 “정부가 제품을 개발하는 의료진들이나 연구자들을 잘 이해해 신속하게 제품이 개발되게끔 유도,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또한 첨단재생의료법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회에서 잘 검토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아직도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데 의아했다”면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또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법이 통과되질 못하면 정부책임일 듯하다”면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법안과 관련, 보다 안정적으로 합의 거쳐 사회적 합의 속에 금년 안에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바 있으며, 이후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등 줄기차게 추진된 바 있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되곤 했던 첨단재생의료법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집권 정당에서 대표발의·처리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렇듯 복지부가 적극 협력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순조로울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 법안 처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쟁점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