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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규제는 비급여 통제 시발점?
  • 이윤덕 객원기자(약사)
  • 승인 2017.09.25 15:02
  • 댓글 11
이윤덕 약사 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 비급여 통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고시가 지난 21일 발표되자 해당고시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면서도 내심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물론 대한의사협회가 가까스로 복지부의 행정예고를 뒤집고, 협상을 통해 지나치게 낮았던 일반진단서 등의 단가를 상향조정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그 마나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는 세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 내면에는 그동안 비급여 자체가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 작으나마 경영에 도움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수가 현실화 등의 조치 없이 비급여를 전면 통제하려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정부가 이번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한데로 적정수가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 일선 의료현장의 분위기다.

이윤덕 객원기자(약사)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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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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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든 2017-09-26 11:05:50

    처음보다 높게 책정됐잖아. 문정권이 막가파는 아닙니다. 믿는대로 갑니다   삭제

    • 7777 2017-09-26 01:04:07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는데 수가는 현저히 못미친다. 문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으니 믿어보려한다. 수가조정이 먼저 되지않으면 병원은 도산할수밖에 없다   삭제

      • 갈색추억 2017-09-25 18:05:33

        앞으로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탁상행정으로 결정하지말고 제발 실무자 의견도 들어주길바란다   삭제

        • 신호준수 2017-09-25 17:56:47

          이왕 시작했으니 돈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삭제

          • 보건 2017-09-25 16:26:27

            만평이 젤 잼나요.   삭제

            • 팬1호 2017-09-25 16:12:06

              ㅋㅋ 첫번째 댓글에 공감백배입니다 댓글 1번 놓쳤네요 ㅎㅎ
              작가님 열성팬입니다^^   삭제

              • 중용 2017-09-25 15:52:11

                의룢도 개혁과 관련된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밀고 과도한 비난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항 듯 하네요   삭제

                • ㄹㄹ 2017-09-25 15:43:58

                  진단서는 그냥 끊어주는 걸로 알지만 환자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진다. 그냥 종이쪼가리가 아니다. 그걸로 돈을 번다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삭제

                  • 1111 2017-09-25 15:38:54

                    너무 심한 규제는 반발을 낳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삭제

                    • 문케어 2017-09-25 15:36:55

                      채찍을 계속 쳤으면 당근을 주어야지.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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