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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쇼크…재정부담 해소방안 마련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회색쇼크’(고령화쇼크)에 빠졌다. 올해 8월 기점으로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치매노인 실종사고, 고독사, 자살 등 고령사회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홍성익 부국장

 고령사회 진입은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7% 이상~14% 미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이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5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급격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충격이 우려스럽다.

인구전문가들은 한국이 2024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가 되고, 205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재원 고갈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게 분명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10일 펴낸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과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에서 매년 평균 5조6000억원의 지출이 늘어나는 대신 교육에서 5000억원, 공공서비스 등에서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봤다. 50년 동안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의 추가 부담 규모가 140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해 106조원에서 2025년에는 2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달한다. 경제는 2%대 저성장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보험 지출은 고공행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간 쌓이는 게 더 많았던 8대 사회보험은 앞으로 지출이 더 많아진다. 오래 살게 되면서 사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을 포함한다.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가 한꺼번에 보험금 수급자로 몰리면서 사회보험 재정이 급격히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지출은 연평균 10.7% 증가하고 사학․국민․공무원 연금 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의 병원 출입도 본격화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액은 연평균 8.7% 증가하고 중풍․치매 등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율도 9.3%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 구직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 지출액도 크게 뛰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는 더 섬뜩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2020년 35조6000억원, 2030년 9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22조2000억원이었으니 앞으로 10년 남짓 지나면 4배가 되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의료비도 2015년 357만원에서 2020년 459만원, 2030년 760만원으로 급증하는데다 노인인구까지 늘어나니 물가와 진료량 상승치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예측이다. 실제로 한해 총 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10년만에 10배가 늘어나 10만명을 넘는다. 전체 고액 환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71%에 이른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긴박한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재정 건전화와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은 실질적인 소득에 맞춰 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의료쇼핑 예방도 강화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자리에 더 오래 남아 있게 해 사회보험 의존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만큼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치중해 노후 여유자금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10년 이내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관리 위주의 노인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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