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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약가인하, 시행시점 '1월' 검토?인하주기 2년으로 조정하며 시기는 2달 당겨질 가능성
업계, '업무 혼란-·손실' 우려…복지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복지부가 실거래가약가인하 실행일정을 오는 1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계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약가인하 시점을 기존의 3월이 아닌 1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약가인하 시점을 기존에는 일선 제약기업들이 연 마감 등으로 연말에 바쁜 일정을 고려, 3월로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거래가약가인하는 지난 2016년 7월 복지부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당시 약가 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고 이후 가중평균가 산출데이터를 공급자료에서 청구자료로 변경됐다.

 즉 이번 실거래가약가인하 적용은 2년제로 변경된 이후 첫 시행사례인데,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제도 변경 시점인 이번 기회에 실거래가약가인하를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실행일정이 1월로 당겨지면 반품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인하된 약가가 며칠이라도 먼저 적용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복지부가 신약 약가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 2번에 걸쳐 논의를 연기한 것과 대비, ‘복지부가 지원책은 뒤로 미루고 재정 절감은 칼같이 챙긴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는 ‘아직 검토도 안 한 상황’이라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약업계에 오히려 ‘1월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3월로 할지 1월로 할지 아직 결정 못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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