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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영양사→상근 신고한 의사, 공단 환수 적법행정법원 “주당 근무시간 16시간에 불과…조리사와 급여 차이도 현격” 시간제 근무 판단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패소했다. 법에 판단에 있어 앞선 방문조사 등에서 밝힌 병원 조리사의 진술과 월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서울에서 OO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심평원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OO요양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 시설·인력 및 장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는 요양급여비용 방문심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복지부장관에게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를 사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현지조사가 진행됐고 공단에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나, 영양사 B씨의 경우 주 6일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직영가산료 23,732,98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결과가 통보됐고 전액 환수처분으로 이어졌다.

A의사는 “영양사 B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영양사이며, 방문심사 당시 확인서에 기재한 근무시간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식품점을 갔다 오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이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던 사정을 기재한 것”이라며 “매월 1,533,420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상근 영양사에 해당하는데, 상근영양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B영양사가 상근이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의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앞서 방문심사에서 병원 C조리사가 ‘제가 그만 둘 때까지 영양사는 10시에 와서 1시경에 갔어요. 지금은 돈을 더 많이 주고 매일 와서 근무하라 해서 그렇게 한다고 소문 들었어요’라고 진술했다”며 “C조리사의 퇴사 무렵 B영양사의 월급이 급격히 증가해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10여년 근무하고 퇴사한 자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은데 진술 내용에 의하면 B영양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18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영양사는 방문심사 시 자신의 근무시간을 주 6일 오전 9~10시 출근, 오후 3시~4시 퇴근, 휴게시간 오후 1시~2시라고 기재했고, A의사도 방문심사와 현지조사에서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며 “B영양사의 진술이 A의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모했고 A의사의 아내와의 관계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낫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방문심사 당시 B영양사의 진술에 나타난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상근영양사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C조리사와 D조리사의 급여의 액수(약 150만원)와 영양사 B영양사의 급여의 액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의 처분을 인정하며 A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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