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문재인 케어’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 높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가 분만 인프라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다면 분만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음파 급여화가 폭탄급이었다면 상급병실 급여화는 핵폭탄급’이라고 우려하고, 분만 병의원들이 조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2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술대회와 서울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배덕수 이사장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산부인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는 물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조생식술 급여화를 대비해 적정수가와 기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
배 이사장은 “학회의 노력으로 임산부 초음파 수가 정상화와 고위험‧심야‧분만취약지 분만가산‧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전공의 지원율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의료계 전체는 물론 특히 산부인과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게 배 이사장의 판단이다.
배 이사장은 “임산부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한 섣부른 정책은 오히려 출산 인프라 붕괴를 더욱 가속화해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회는 정부 정책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줄이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 1인실 급여화 정책이 오히려 임산부들이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 붕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동안 낮은 수가로 인해 분만 병의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모성사망률도 증가했다.여기에다 향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산부인과는 더욱 악화되고 분만 취약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최 사무총장은 내다봤다.
최 사무총장은 “산부인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급여체계로 들어왔다”며 “대표적인 초음파, 난임, 상급병실 모두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분만의 경우 개원가에서 95%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가도 낮은 상황에서 상급병실까지 급여화된다면 분만 병의원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분만 취약지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준분만취약지에 있는 병의원들도 문을 닫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