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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무장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요양급여비 61억원 편취, 6개소 중 사무장 2명은 구속

광주지역에 소재한 한방병원 6개소와 의원 1개소가 각각 사무장병원과 보험금 편취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1억원과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도합 180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한의사6명, 의사 1명, 사무장 6명과 허위 입원환자 114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사안이 중한 사무장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甲 한방병원 사무장 A씨 등 4명은 한의사 B씨와 한의사 C씨를 연달아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2015년 11월경부터 2017. 4. 30.까지 광주 북구 경향로에 있는 甲 한방병원을 개설(같은 장소에서 폐업과 개원을 2회 반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5억원을 청구 편취하고, 환자들이 가입한 37개 보험사로부터 민영보험금 약 25억원을 직접 청구 또는 청구하게 했다.

이들 사무장들은 병원 개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 등을 빌려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114명은 사무장 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2억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한의사 B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와 퇴원할 때만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등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 또는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5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2억 7천만원에 달했다.

한방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직원 3명도 사무장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고 위 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乙 한방병원 사무장 D씨는 한의사 E씨, F씨, G씨를 연달아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2015년 4월경부터 2017. 4. 3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乙 한방병원을 개설(같은 장소에서 폐업과 개원을 3회 반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32억원과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약 52억원을 편취했다.

丙 한방병원 사무장 H씨는 한의사 I씨를 고용하여 2010년 9월경부터 ’13. 10. 31.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丙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14억원과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약 42억원을 편취 한 혐의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丁의원 의사 O씨는 2015년 9월경부터 2017. 6월경 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등 2,500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사건 관련 보험금은 전액 환수조치 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허 취소 정지등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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