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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통합진료수가, 아직은 '오리무중'치매 동반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 역점…내년 상반기에 윤곽 나올 듯
지난 19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치매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수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의료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상반기에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치매통합진료수가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잡았을뿐,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아닌, 단지 수가를 만들겠다는 입장만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치매통합진료수가는 치매 외에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환자 진료를 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수가다.

 이는 치매로 인해 다른 질환이 동반된 환자가 일반 환자보다 치료가 어렵고, 의사소통이 힘들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난색을 표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도입이 결정됐다.

 결국은 동반질환 치료를 좀 더 활성화해 치매환자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인데, 이에 따른 수가 작동 기전은 여러 가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반 수가에 더하는 가산 정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전제 하에 “치매환자의 동반질환을 치료할 때 일정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충족했을 때 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산 방식은 감염관리료 등 최소 인적‧시설 기준만 지키는 방식이어서 이를 치매통합진료수가가 차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매통합진료수가를 주 목표로 삼게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아예 동반질환을 따로 묶어 통합케어형태의 수가를 만들어 포괄 형태의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포괄수가 형태는 고려해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그리 반기지 않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다름아닌 등급제로 질 관리 점수를 책정해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확실한 점은 복지부가 더 이상 일선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라서 치료가 어렵다’고 여기지 않게끔 유인 요소를 확실히 주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쯤 대강의 밑그림을 그릴 듯 하다”면서 “아직 논의 구조도 만들지 못한 상태인 만큼 섣불리 추측하진 말았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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