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협의·소통 선진형 건보체계 구축 논의 – 의료계, 낮은 의료수가 보상 이뤄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9일 9층 대회의실에서 가입자, 공급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제2차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상채 광주지역 본부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보장률은 63.4%(15년)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본부장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자와 공급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되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가입자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자제하여 건전한 의료 서비스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공급자로 참석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맹장수술의 수가는 30년 전 1백만원이었는 데 현재도 1백만원이다”며 “그동안의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급여화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가입자로 참석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박영희 광주지회장은 “지금도 서울지역으로 의료편중이 심한 데 모든 진단이 급여화되면 서울지역 병원으로 몰리게 된다”며 “지역에도 진료를 잘 하는 의사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가입자, 공급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청렴한 사회적 합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