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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공보험과 관계 재설정 해야'국회 토론회서 '문재인 케어 연계된 제도 개선 당위성' 제기

'실손보험'이 비급여의 보충제 역할을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의료생활에 바른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개선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보건당국의 역할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회' 패널들 모습.

국회 김상희 의원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라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점검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급여 지출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발생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사 의료보험 간 긴밀한 연계 관리 필요하다”며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 긍정적이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의 과도한 보장으로 인해 지나친 의료 이용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공·사 의료보험 간 연계와 관리대책을 마련,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및 총 국민 의료비 적정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허윤정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끼워팔기 금지, 정보 공개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를 위한 복지부·금융위 공동 관리 강화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반사이익, 손해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확대 및 개선방안 논의와 보험상품 관련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위·금융위·공단·심평원·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의료보험 발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부채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균형 이뤄야”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메우지 못했던 비급여 영역을 책임져 왔던 실손보험에 과도한 의료이용 등 문제점이 지적됐고, 동시에 문재인케어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

먼저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의 원인을 높은 보장률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률을 합치면 총 병원비의 96%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여기에 통합형 실손의료보험은 입원/방문일당, 수술, 진단 등으로 정액형 보험상품이 끼워 팔고 있어 의료 이용 시 2차적 금전이득을 유발하게 돼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한다는 것.

김종명 팀장은 개편방향으로 “법정본인금 보장을 제외해야 한다. 연간본인부담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문재인케어에서 강화되고 있어 실손 보상은 불필요하다”며 “비급여의 전면적 건강보험 편입 방안으로 예비/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나, 연간본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장률이 70%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선진화위가 권고한대로 고급의료서비스에 한정해서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데, 문재인케어에서도 특실·일부 로봇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는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영역이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용·성형 등 건보 보장이 유럽 수준으로 확대되더라도 보장해주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가려는 목표와 실제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공·사보험 연계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그는 "국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한다. 향후 보험료 인하로 유도하고 자료수집과 제도적 정비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개인적으로 광고를 줄이는 등 민간보험에 대한 영업 방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보험사들도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을 경쟁적으로 팔고, 고객을 다른 회사에서 빼앗아 가야하는 보험 설계와 판매 방식 및 인센티브도 구조적으로 바꿔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관계기관 측을 대표해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손해율과 반사이익 논란 등으로 인해 실태조사 및 보험사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관점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은 건강과 질병 및 상해를 적용하고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관리되다보니, 상품의 의학적 특성, 보건의료 정책 등을 고려한 설계가 부재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를 비롯한 정책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민간의료보험의 관리에 있어 보건당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심사위탁을 논하기 보다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사를 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전문기구를 설립해 민간의료보험의 심사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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