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서 醫·韓 동시 개정 촉구 주장…“기회와 과정이 균등해야 정의로울 것”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에 나섰다.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필건 회장은 18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필건 회장은 “최근 양방진료에 한해서만 노인외래정액제 개정이 실시되는 내용이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내고 양방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달리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6000원을 내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결정된 억지 결과라는 김필건 회장의 주장이다.
즉,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에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었다는 것.
김필건 회장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이 모두 똑같이 함께 적용받는 제도임에도 양방의료계 단 한 곳만 제도개선을 논의했다”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친 한의계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결국 정부는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인데 복지부를 이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복지부가 한의계와 뚜렷한 약속을 할 때까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실시하겠다”며 “일각에서 쇼가 아니냐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한의계의 의지를 전하고 문재인 케어의 첫 단추가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