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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왜곡 갈등 우려된다’홍옥녀 회장, “잘못된 정보로 직종 간 갈등 조장되면 안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오해로 직종 간 갈등조장이 우려된다며 왜곡 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앞서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간무협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마자 간호대학 재학생과 일부 간호사들이 이 법률안을 ‘간무사의 의료인 인정’ 법안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서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실 등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무협은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가 이미 문자 폭탄 세례 등 상당한 압박을 받고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든다는 잘못된 정보로 항의를 해서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간무사들이 좀 더 실무간호인력이 되고 간호업무의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올해 조사에 따르면 간무사들의 최저임금 이하 경험이 46.6%였고, 10년 이상 경력자도 32.2%의 최저임금 적용률을 받았다”며 “법정 단체로서 중앙회가 설립돼야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보를 올바르게 전파해 불필요한 직종 갈등을 방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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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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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나지켜 2017-09-19 19:56:57

    근데 의원급뿐만이 아니잖아요? 간호사'대신'으로 병원급에서도 간호역할 하잖아요?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서 '간호보조업무'를 해야지 양심없는거 아닙니까? 법도 준수안하면서 병원에서 간호사 '대신' 값싼 인력으로 채우려고 먀냥 뽑아준다고 일하고 법을 그렇게 부르짖으려면 병원급에서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간호사라는 소리를 당연히 입으로 나불거리고
    그렇게 불리워도 내버려두는겁니까? 왜 병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지도아래'에서 '간호보조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 독자적으로 간호행위를 하죠?   삭제

    • 2017-09-19 18:25:49

      ㅋㅋ의료인만만드는중앙회를왜만드나요?ㅋㅋ노이해
      친척언니의사인데말하니어이없다네요ㅋ   삭제

      • 꼼수부지지마쇼요!!!!!! 2017-09-18 23:55:22

        조무사 자격증 발급기관 바꿀때부터 알어봤어야해~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꾸고보니 중앙회설립 욕심나고 중앙회있으니 의료계라고 우겨 발담구고 의료인 만들어 면허증주고 조무의사까지 만들어보시려고?
        어떤 조무사가 그럽디다..의사 못지않은 능력가진 조무사들도있다고..그럼 조무의사?
        조무사들 직업물어보면 100에 95명은 간호사라합디다..면밀히 말하자면 사기아닌가요??
        자질교육이 더시급해보임 이름표들은 왜들감추시나요? 사기저하라구요?
        업무분업?? 구렁이 담넘듯 생각해주는척말고 과정없이 결과만 훔치려고하지마요..
        간무협 꼼수 다보임!   삭제

        • ㅇㅇ 2017-09-18 23:49:45

          간호조무사 대우가 못마땅하나요? 그럼 긴호학과 4년제 나오시고 실습 1000시간 채우시며 수 많은 퀴즈와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시어 햇수 5년째 1월에 국가고시치르고 합격하여 면허증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조무사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수 있어요!
          설마 누워서 떡먹으려는 거 아니죠?^^   삭제

          • 2017-09-18 23:03:57

            하 우릴 바보로 아나... 중앙회는 '의료인 단체'입니다.
            간호조무사들 중앙회 설립은 의료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개정되면 왜 우리는 중앙회가 있는데 의료인이 아니너라고 말할게 뻔하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왜 반대하는지 오해라고 생각하지마세요ㅡㅡ 다 알거든요   삭제

            • 중앙회설립이 2017-09-18 22:49:53

              곧 처우개선이라고 하지마라
              어느 직업은 중앙회가 없어서 처우개선이 안됬나?
              그리고 간호인력 부족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라
              이건 1차적 사고만 하는 수준미달 의원이 아니라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있다
              병원에서 값싼 임금으로 간호사와 조무사를 굴리려는 그들의 행태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서로다른 '자격'과 '면허'의 차이, 기존 면허 보유 간호사들의 활용방안과
              직업적 직무의 명백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삭제

              • 법 말장난 2017-09-18 22:44: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지위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되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을 보조하는 의료보조인력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료인 단체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인 단체가 될 수 없으며 규정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단체로 포함되고자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으며 억지입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역할수행을 통해 현재 그 역할을 수행 중이며 간호사와 업무가 겹치는 것이 있다고하여 의료인으로 인정   삭제

                •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2017-09-18 20:39:20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단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똑같이 본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뜻이 아니야 라는 점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의료인 처럼 법정 단체로 인정받았는데 왜 의료인 아닌가요? 라고 하면 그 때가서 또 의료법 개정하자고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번 계기로 그냥 간호 조무사들의 이름을 조무사로 정정하였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간호사하고 헷갈려합니다.   삭제

                  • 우리가 바본줄아냐 2017-09-18 19:37:36

                    단체를 의료법인으로 한다는게 결국 의료인화하기위한 발판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거 안했다고 왜곡한다고????제발 말같지도않은소리 하지마 GAEbird끼들아   삭제

                    • 국민을 개돼지로아냐 2017-09-18 18:12:42

                      일단 중앙회는 "의료인 단체"임.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만이 중앙회를 가질 수 있음. 여기서 간조사가 중앙회를 가지고 싶다? 의료인 무대에 끼고 싶다는 술책인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놓고 기사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아니니 "왜곡갈등"하지말고 간호사, 간호학생들 부들대지말고 닥치라고 하는건데. 지금은 아닌척, 간조사협회를 중앙회로 끼워놓고 의료인 무대에 서게하려는 시나리오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너무 화가난다.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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