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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식약처 폐지-의약품 안전청 신설” 법안 발의단속 중심 행정 추진 부작용 최소화 요구 빗발…식품정책 효율성 제고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고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 소속 안전청 신설로 식품 분야를 농림부로 관계부처에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해 식품산업진흥의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의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황 의원은 "식품 산업의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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