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서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현안 통합 대응키로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현재 첩첩산중인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가 16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악법들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진료의욕 상실과 인내심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와중에 새 정부는 보상은커녕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겉모습만 뻔지르르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임총을 계기로 전 회원의 뜻을 모으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허울을 벗겨내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해 달라”며 “투쟁과 협상을 당연히 병행해야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무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자”고 강조했다.
◆비대위 여러 안건 통합 운영…협상 투쟁 전권 위임=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당초 문 케어 대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각각 별개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표결을 통해 모든 현안을 병합한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구성될 비대위에는 표결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 모든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를 비대위에서 원천 배제하자는 안건의 경우 부결됐다.
해당 안건을 제안한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집행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강력한 비대위가 돼야한다”며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게 투쟁의 전권을 주고, 비대위원 임명까지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집행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비대위에 투쟁과 협상을 전권을 준다하더라도 집행부의 협조 없이 힘들다”고 반박했다.
◆비대위원 집행부 포함…추무진 회장, “현안 대응 최선” 약속=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정부와 협상과 투쟁에 대한 전권을 비대위에 주되 위원 구성은 의협 집행부를 포함한 각 직역, 지역 재야회원들도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비대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위원, 위원장에 선출 등은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같은 비대위 구성에 따라 집행부가 함께 정부 정책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해 투쟁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한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감사하다”며 “회장으로서 구성되는 비대위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정부 정책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회장은 의료계의 강력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13일 저녁 9시부터 진행한 단식 농성도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저수가 개선 로드맵 구체적 제시 △예비급여 편법 제도 즉각 철폐 △최저임금 급격 인상 따른 수가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일방 삭감행위, 강제지정제 등 갑질 횡포 중단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등 지출 통제 일방 정책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