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신경외과학회, 149명 대상 설문조사 …보험 삭감 심각, 심사실명제 등 필요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의 10명 중 9명은 심각한 보험 삭감과 수가 정책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현재 의료 환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과 척추전문병원일수록 진료비 삭감이 의료행위에 미치는 심각성이 커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조용은)가 최근 척추신경외과 전문의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제31차 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정기 대외협력이사(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 이상구 총무이사(가천대 길병원), 조용은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송근성 부회장(부산대 양산병원), 구성욱 기획홍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이는 지난 15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조용은, 강남세브란스병원)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개최한 ‘제 31차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척추신경외과학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급변하는 척추 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179명(정량조사 149명, 정성조사 30명)과 국민 1024명(전화조사)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갤럽이 주관했다.

조사 결과 전체 149명 중 95.3%(복수응답 가능)가 현재 의료수가 및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답했으며 보험 삭감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9%, 정상적인 의료업무로는 병원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3.8%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병원 유형별로 보험 삭감 및 의료 정책 체감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이다.

‘의료 수가와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문항의 경우 △의원(100%) △척추전문병원(100%) △대학병원(97.1%) △종합병원(90.9%) 순으로 심각함을 느꼈고 ‘보험 삭감이 심하다’는 문항은 △척추전문병원(94.1%) △종합병원(92.7%) △대학병원(88.2%) △의원(77.8%) 순이었으나 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하는 기관은 의원 100%, 척추전문병원 82.4%, 종합병원 69.1%, 대학병원 50%로 집계됐다.

즉, 보험 삭감에 있어서 모든 병원 유형들의 70% 이상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로 인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척추전문병원과 의원이 더욱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문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각함의 정도를 5점 척도로 나눠 조사한 결과 또한 대동소이했다.

‘실제 삭감이 의료 행위에 미치는 심각함’을 묻는 질문에 척추전문병원 의사는 88%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심각성은 77% 내외였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가장 낮은 60.3%였던 것.

대한척추신경외과 회원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삭감의 현실

이어진 정성조사(척추신경외과학회 회원 및 외부인사 30명) 결과에서는 심평원 심사에 대해 심사위원 구성이 편중돼 있고 심사 기준이 모호하며 삭감률이 지나치게 획일화 돼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 구성욱 기획홍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의료비 삭감의 원인은 일부 심사위원 구성에 있다”며 “척추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대부분이 마취통증의학과인데 비수술적 요법을 선호하는 심사위원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구 이사는 이어 “개인의 의학적 경험에 따라 판단 정도가 다를 수 있어 단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심사 가이드라인마저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척추신경외과 회원들은 △심사단계 교차심사 △심사위원 연령 상한제 △심사 실명제 △수치화된 심사 기준 △과별 심사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의 제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설문참여 조사 대상자 유형은 대학병원 68단위, 종합병원 55단위, 척추전문병원 17단위, 의원 9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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