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협,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이필순 회장, “노인의료 관련정책 단기 대응형 옳지 않아” 강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실을 외면하고 노인의료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같은 의견은 15일 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7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필순 회장의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났다.
이날 이필순 회장은 인사말임에도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한 후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을 동시에 전했다.
이필순 회장은 “우선 당직의료인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80명, 의사 1인당 환자 300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인을 양성하는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며 “인증평가 제도에서도 요양병원에만 과도한 인증을 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인증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즉,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노인인구에 대비해 요양병상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가 이제는 요양병원을 주요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이필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된 ‘과도한 규제와 역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예외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중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치매환자에 대해 급여본인부담을 연간 최대 120일까지 10%로 낮추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해당 기준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된 상태다.
이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의 수는 다른 의료기관 만큼 충분한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현재 본인 부담이 20%인 것을 60일만 10%를 적용하고 60일 이후 추가 10%는 적용받을 수 없어 결국 환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정책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2017년 8월 현재 전국 1410개 요양병원은 약 28만 개의 병상 수를 확보해 노인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노인의료 관련 정책이 단기 대응형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순 회장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도 공감했다.
홍정용 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병상 수가 60만 병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 병상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요양병원을 컨트롤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노인요양병원협회 또한 기준 미달인 요양병원을 감싸주지 말고 가차 없이 조치를 취해 양질의 요양병원들을 보호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2017 요양병원 대상’에서는 서태선 영남요양병원 간호부장·박종숙 한걸음요양병원 부원장·노국일 경도요양병원 부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김정우 대전웰니스요양병원 행정과장이 ‘대한병원협회장상’을, 김지현 대구큰사랑요양병원장이 ‘대한의사협회장상’을, 권경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간호부장이 ‘대한간호협회장상’을, 유명해 천안요양병원 청구과장이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을, 김은녀 금강요양병원 수간호사가 '노인요양병원협회장상'을, 송성철 의협신문 기자가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 하는 등 총 29명이 각종 기관장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 기동민 위원,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중소병원간호사회 김영애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중소병원영양사회 김혜진 회장 등 내·외빈과 약 500여명의 회원 및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