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협의 결과 지켜본후 투쟁 한 목소리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우선 정부와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의견 교환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단 “진행상황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참석 회원들은 대부분 투쟁방법을 제시하는 발언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투쟁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다.
토론 전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보험급여 대상은 positive list up으로 전환 △기준비급여 대신 기준급여로 변경하는 보험 심사기준 변경 △원가계산과 상대가치 점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적정수가 보장 등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홍 회장은 한의학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의학의 각종 행위나 약제 등을 급여로 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경우와 동등한 절차와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급여는 재평가 하고 신규 편입대상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해 한의약의 임상실험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비대위 등은 결국 최종 의사회 상임이사회의 추인을 받게 되어 있어 전면적인 권한이 없다며 ‘의사회 모든 것을 결정할 새로운 기구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구가 건정심이나 각종 심의 위원회 등을 하부조직으로 통합 관장하고 복지부와 의협의 1대1 협상이 가능해야 하고 제삼자가 참여시 투표권이 없이 일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당 수 토론자들은 투쟁방법을 제시했는 데 “서울로 집결해 가서 데모하는 것 보다 광화문 촛불시위처럼 전국 시도청소재지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가 이미 문제인 캠프의 5년전 정책 공약에 있었는 데 이에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