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CMAAO 총회서 “국회 입법발의 강력 대응” 강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사들이 모인 국제행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1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2차 시마오(CMAAO,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총회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추 회장은 국가별 현안보고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국회 입법발의를 알리고, 대한민국 국회에 경종을 울려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며 “해당용 법안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발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추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돼야 한다는 의협의 확고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시행 이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오프라벨이 새 정책 시행시 처방을 받지 못해 일부 암환자 등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추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은 물론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돼야한다”며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수립,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시마오 총회에는 지난해 의협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을 비판했던 오트마 클로이버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호주,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등의 의사회원국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