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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의 정서는?여야 불문 '국민적 시각' 견지…'허용' 거부감 없는 듯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 가능성 높아 의협 대응 주목
국회 전경

 의협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여야 갈등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무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의협의 험난한 대응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큰 변수가 생기기 않는 한 연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지위 내 여야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여야간 쟁점 사항도 아니어서 법안 처리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밀어주는 상황이어서 일부 직역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서양 과학 발전의 산물이지 의학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면서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의료기기 사용을 장려해 한의학 육성과 근거 창출을 도모해야지 무조건 가로막아선 안된다”면서 “음성적인 사용을 묵과하기보다는 배우고 쓰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국회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의사 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모든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생각을 법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면허권 침해라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직역 이기심’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면허권의 경우 국가 면허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인데 의사 직능에 대한 업무 몰수가 아닌,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부여를 면허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견해도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인 점을 감안,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자칫 이번 사안으로 인해 직역간 갈등 문제가 모두 불거져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만" 이라며,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정서와 법률안 제‧개정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여 대국회 정책을 지혜롭게 전개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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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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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내려 놓아라 2017-10-20 12:10:21

    양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기득권 침해를 두려워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방해하는 작태가 한심하다.
    한의사도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면 충분히 할수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인것 같다.
    빠른시일내 입법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부응하자   삭제

    • 찬성 2017-10-20 12:05:33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는 모든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장비 사용은 이미 통과되었어야 할 법안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삭제

      • 절대 반대 2017-10-04 07:34:25

        기기를 쓴다면 한방의 원리로 만든 기기를 써야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적용하는가.
        기와 혈, 음양오행으로 치료한다는 한방이 무슨 엑스레이를 쓴다 말인가.
        어불성설이요. 절대 안 될 것이다.   삭제

        • 지나가다 2017-10-03 10:24:59

          시대적 흐름 자체가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도 허용해주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삭제

          • 이창성 2017-10-03 09:58:28

            의료기기가 과학자들의 산물이지 양방껍니까
            양방에서만 쓴다는 게 원래부터 말이 안되죠   삭제

            • 양방위 2017-09-25 18:38:19

              양방에서 한방 의료기기 사용못하게 하는건
              과학의산물인 전기도 쓰지마라
              한복 만들때 재봉털도 쓰지말고 손 바느질로만
              만들어라 말 하고 똑같음
              이건 누가봐도 억지주장 같음 ㅋㅋ   삭제

              • 더글라스 2017-09-24 19:47:35

                의사는 첨부터 의료기기 사용했나.
                다 배우고 하는거지.

                그리고 의료기기를 의사가 다 개발했나.
                의사도 의료기기 배워서 사용하는덕
                자기는 되고 한의산 안되고.

                그래서 언제 중국 잡을래.

                우물안 개구리.
                누가 알아주나.

                미국 주립대보다 밀리는 인지도 가지고^^

                한벗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함 받자.

                허준선생님 반만 하면 우리도 노벌상 가능하다.

                의사들은 맨날 빡세게 해도 노벨상 힘들어.
                좀 자기 자신을 알고 한의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니들이 아무리 똑똑하다해도 캐나다 의대보다 인지도 저 멀리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한의대   삭제

                • 어이없다 2017-09-21 13:45:49

                  x-ray 몇장찍고 기가 허하니 한약먹자고 하지말고
                  지금 파는 한약들 과학적인 검증부터 해보자
                  니들이 대충 끓여서 파는 한약 성분이 일정하기나 하냐 ??
                  홈쇼핑에도 파는 환약들.... 약이라고 할수 잇냐 ??   삭제

                  • 국민 2017-09-14 19:01:50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허용해선 절대 안 된다.
                    엑스레이 판독 어렵다.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삭제

                    • 안녕 2017-09-14 15:17:33

                      의사들 요즘 먹고살기 힘든가봄 비급여의 급여화랑 약사들과의 싸움이 더 시급할텐데 아마 나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식으로 의사들을 다루고 편하게 협상하려고 한의사의 의료기기도 내놓은듯
                      예전부터 이런수법이 자주 먹혔는데 의사들의 자기들의 이익 밥그릇싸움 때문에 선배 의사들이 당했던 똑같은 수법으로도 결국 나라에게 항상 끌려다니는듯 의사들 생각보다 안똑똑하다   삭제

                      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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