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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회의 정서는?여야 불문 '국민적 시각' 견지…'허용' 거부감 없는 듯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 가능성 높아 의협 대응 주목
국회 전경

 의협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여야 갈등 없이 처리될 수 있는 ‘무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의협의 험난한 대응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큰 변수가 생기기 않는 한 연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복지위 내 여야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여야간 쟁점 사항도 아니어서 법안 처리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밀어주는 상황이어서 일부 직역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서양 과학 발전의 산물이지 의학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면서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의료기기 사용을 장려해 한의학 육성과 근거 창출을 도모해야지 무조건 가로막아선 안된다”면서 “음성적인 사용을 묵과하기보다는 배우고 쓰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국회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의사 측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모든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생각을 법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면허권 침해라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직역 이기심’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면허권의 경우 국가 면허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인데 의사 직능에 대한 업무 몰수가 아닌,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부여를 면허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견해도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인 점을 감안,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자칫 이번 사안으로 인해 직역간 갈등 문제가 모두 불거져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진행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만" 이라며,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정서와 법률안 제‧개정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여 대국회 정책을 지혜롭게 전개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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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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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7-09-14 19:01:50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허용해선 절대 안 된다.
    엑스레이 판독 어렵다.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삭제

    • 안녕 2017-09-14 15:17:33

      의사들 요즘 먹고살기 힘든가봄 비급여의 급여화랑 약사들과의 싸움이 더 시급할텐데 아마 나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식으로 의사들을 다루고 편하게 협상하려고 한의사의 의료기기도 내놓은듯
      예전부터 이런수법이 자주 먹혔는데 의사들의 자기들의 이익 밥그릇싸움 때문에 선배 의사들이 당했던 똑같은 수법으로도 결국 나라에게 항상 끌려다니는듯 의사들 생각보다 안똑똑하다   삭제

      • 2017-09-14 09:51:06

        한방사들 소위 한의사들은 자기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더 발전할줄 착각한다. 그래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봐라. 그렇다면 사상의학은 틀린것으로 자동 폐기 될 것이고 황제내경 주역구절도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논리로보면 폐기된다. 그렇다면 한방에게 남는건 뭐지? 한방사의 존재 이유는 뭐지? 의료기기를 사용할수록 한방사의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정식으로 과학의 한 갈래인 의학을 배우면 된다. 길은 열려있다. 인터넷 여론몰이 할시간에 과학을 공부하라.   삭제

        • 김필건 2017-09-14 02:41:43

          무지한 한의사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영상자료를 판독하는 시대이니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은 문제없다고 얘기한다.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이 허용되서는 안되는 사례를 김필건 한의사회장이 명백하게 보여줬다.
          초음파 골밀도는 자동 판독이 되는 장치다. 자동판독을 해주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오진을 하고 골수보충탕이나 환자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 운운하지 마라. 인공지능의 판독도 그 판독을 이해하는 의사가 봐야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김필건 같은 한의사가 보면 아무리 훌륭한 인공지능도 오진기구일뿐이다   삭제

          • 도레미 2017-09-14 01:09:18

            한의학이 곧 음양오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임. 왜냐면 그렇게 논리를 전개 해야 한의학의 발전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임.실제로는 음양오행과 한의학은 별개임.중국에서는 중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중의학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이런식의 소모적인 프레임 싸움을 하다보면 조선 화학 자동차 등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도 중국에 역전될 수 있음...   삭제

            • 백창현 2017-09-14 01:08:14

              한의학,한의사,한의약. . , 많은 사람들이알고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세계최고이다.
              주먹구구식의 한의학은 옛말이고,모든 한의학적 처방,한약,탕약의 분업화와 전문화, GMP시설과 연구소등 모든 시설과 치료행위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공단등을 통해 규제및 허가를 득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통한 한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제일의 한의학으로 거듭날것이다.   삭제

              • 2017-09-14 00:02:18

                한방의 실체를 모르네...의학은 철저한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는 과학의 일부이고. 한방은 몇천년전에 만들어졌다는 낡은 음양오행에 근거해서 만물을 해석하려 드는 것이다... 음양오행 비슷한 사상은 서양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왜?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쓴다는게 국민에게 도움될까? 신장하고 간하고 거덜나서 이식을 기다리는 가녀린 처지가 되겠지... 의사는 실수를 해야 사람을 죽이지만 한의사는 한의학에 충실할수록 사람을 죽인다..   삭제

                • 좋아요 2017-09-13 22:41:56

                  아픈 환자를 어떻게 허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까 이런 걱정해보세요
                  의사나리들...한의학 발전에 고추가루 그민 뿌리세요   삭제

                  • 수능 2017-09-13 20:51:27

                    저는 대학생 입니다.
                    수능 입결에보면 의대가 한의대 보다 높아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자세하게는 잘 못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노후까지 의사보다 한의사가 안정적이고 직업만족도 조사를 밧도 한의사가 좋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왜 수입은 의사가 높은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이군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삭제

                    • 미래 2017-09-13 16:26:13

                      지금 한의과대학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이면 찬성이지만

                      이미 개원한 사람들은 과연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졸업한 지 오래된 노의들... 의료기기 돌려 나온 결과 자기들 멋대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국민 생각이라 하면 찬성하기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삭제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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