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달걀의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조치토록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토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 '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