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레 윤정현 회장, “학회 차원서 미용‧성형 교육 등 질 관리 나설 것”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향후 미용‧성형 분야 덤핑병원이 양산시킬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학회(회장 윤정현)은 지난 1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윤정현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미용시장도 풍성효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료계 모든 직역이 함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의학적 필수의료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면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 정책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 분야로의 진출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질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의료기관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경쟁으로 덤핑과 저질의료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
윤 회장은 “최근 미용‧성형에 대한 의학적 교욱과 질 관리가 높아졌지만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미용‧성형 질적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가격경쟁도 문제지만 비급여 시술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다보면 통계적으로 의료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칭찬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는 보장성에 치우친다면 건보재정은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장성을 수치로 올리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보는 개념과 다르다”며 “외국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기회비용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회에서는 미용성형 분야의 질 관리와 교육 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회장은 “향후 덤핑병원 등 윤리적이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규제권이 없다보니 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정보 차단 차원에서 학회 강의를 배제하는 패널티도 고려해봤지만 타 의사가 대신 참여하거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이에 시술에 대한 희망소비자가를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우선적으로 학회에서는 단발식 행정코스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 틀을 만들고 기초교육을 늘리는 방향을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