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기획연재 데스크 칼럼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하려면… 

요즘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다. 그중에서도 보건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면서 10만개(20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정부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오는 2022년 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이와 같이 정부 일자리 창출에 보건산업군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수십 종의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인력집중화 산업이고, 타 산업에 비해 성장 동력이 크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1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보건의료산업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보고임에는 분명하다.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77만6000여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는 64만7000여 명으로 3.6% 증가세를 보였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업종도 타 산업군에 비해 월등히 앞선 고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보건산업분야에서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자신하는 것도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계·병원계·정부 관계자가 주축이 된 노사정 협의체가 주도하고 있다. 협의체에선 ‘보건의료분야 특별위원회’을 신설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10대 논의과제를 확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도 보건의료인력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노사정 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보건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해 간호인력 지원책 등은 오히려 의료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문 케어만 해도 막대한 소요 재정 추계 및 적정수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불안감이 증폭 시키고 있다. 문 케어는 결국 재정 고갈로 인해 의료기관을 옥죄는 제도로 전락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     

더욱이 중소병원계는 가뜩이나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병상을 점차 축소 운영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도 견디다 못해 간호사 2교대 근무제 도입에 들어갔다. 반면 정부에선 간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3교대 근무제 대신 4~5교대제로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장 간호등급제의 한시적인 규제 완화 내지 간호조무사의 대체인력 활용,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을 바라는 병원계의 바램과는 시각차가 크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적어도 보건의료계가 노사정 협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우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젠 정부의 잣대가 아닌 보건의료계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적정한 인력 공급 대책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등도 함께 검토 되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그에 앞서 보건의료계가 정부를 믿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