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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해결책 직역 간 입장차만 확연‘간무사 활용해야’ VS ‘의료 질 고려 않은 발상’…政, ‘근무여건 개선 위해 예산 투입 할 것’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간호 인력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직역 간 입장차이만 확인됐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간호인력 대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자리로 남았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개선 및 질관리 강화를 통한 간무사 인력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조중근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 후 LPN 실무간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간호사 정원 대체인력을 전문대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이 간호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

조 회장의 의견에 병원계는 일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싶어도 실제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당장의 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논의가 중단된 간호조무사 교육을 통한 실무간호사 배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지속적인 실무간호사 양성이 아닌 현실적인 간호사 수에 따라 수요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간호대 정원으로는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만큼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지간호사제도(조건부 면허 발급)의 도입과 공중보건 간호사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조무사가 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확고히 했다.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

간호사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인력 공급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임금수준을 담합한다고 볼 수 있는 병원들이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며 각을 세운 것.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이 높아져야 정상이지만 간호사 임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병원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이미 약 25개 법령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인력기준이 책정돼 있어 간호조무사 대체·충당 정책은 특별한 대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는 의료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즉,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은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에 역행하고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 만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이에 박 부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정책이 임상현장의 활동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역으로 주문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

그는 “정부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수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간호계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계의 극심한 반발에 간호조무사협회는 무조건 간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님을 설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반드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단지 간호조무사도 맞춤형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양성교육을 전면 개편해 간무사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거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같은 갑론을박에 정부는 수가 지원을 통한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간호사, 병원, 간호조무사 등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발표되는 ‘간호인력수급대책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금껏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두고 간호인력수급방안 자문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이는 간호 인력 확대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적극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곽 과장은 “3고대 야간근무제 수당, 간호인력 실습 현장 지도사 인건비, 실습기관 장비, 취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간호등급제를 병상 중심에서 환자 수 중심으로 변경하고 수가 인상분을 지원할 때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지역 간호사, 시간제와 야간점담 간호사 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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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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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7-09-17 13:17:05

    간호인력문제인데 간호사가 메인이 되어야지. 저들이 전문가들이라고요? 저사람들 다 간호 해보고나 하는 이야기인가? 누구맘대로 전문가래...
    어이없어. 저러니 탁상공론이지   삭제

    • ????? 2017-09-17 12:35:03

      아니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를 또 꺼내는 이유는 간호사 인건비 줄이고 싶어서 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보건계가 3년제인 이유를 나열해도 또 필요 한가요???
      정말 본인들이 필요할 땐 순백의천사 나이팅게일이라 하며 이것저것 다 떠넘기고 전문직도 아니라며 비웃고 남들 다 할수있는일 아니냐며 이딴 취급 받게하다니. 하...
      간호사된 내가 한스럽네요.   삭제

      • 병원장들아 2017-09-14 19:46:21

        아주 싼가격에 간호인력 쓰고 싶어 난리를 치는구나
        나이트수당이 1만원인 곳 허다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오프수당 다~ 포함해서 연봉 3천 4천 만들면 뭐하냐 실수령은 200초반에 기본급이 130~140언저리인데
        평균 근로 12시간은 기본으로 넘고
        대체 간호사들 일을 하라는건가? 우리가 노예인가? 차라리 노예를 구해라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 대체할 수 없다는걸 잘 안다고?
        간호사는 물한모금 못마시던 생리대 한 번 못갈고 생식기감염에 걸리던
        꼼꼼하게 일은 다 해줬으면 좋겠고 조무사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다 지라고 하겠지   삭제

        • 간호사 2017-09-14 16:58:21

          이럴꺼면 간호과 없애고 간호사 면허증 없애죠
          그냥 간호조무사하지 누가 대학 나오고 실습하고
          간호학과 없애고 타과로 받아줘요
          면허증은 그냥 다른 교육쪽 면허로 바꿔주고
          지금도 자기들 필요할 때는 나이팅게일
          필요없을때는 의사 시다라는데 머
          잘 뭉치고 돈 많은 간호조무사님들 화이팅이시네요   삭제

          • 슬픔 2017-09-14 15:58:13

            제발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간호의 질을 좀 높입시다.
            다른 나라들처럼 6년제 정도 하면서 간호사를 양성하지는 못할 망정

            못자고 못 먹고 못 쉬며 3교대 밤근무를 쉬지 못하고 달려도 월 200언저리인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 집단 간호사.

            그 많은 간호사들의 장롱면허가 다시 나와서 빛을 보며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간호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삭제

            • 간호사 2017-09-14 13:14:50

              이러다가 다른 지방의 중소병원들처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로 병동의 반은 채워 일해야 하는일이 벌어질까.. (사실 그런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함께 하는 간호사들이 조금더 힘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욕심인것 같아 미안스럽기만 하네요. 꼭 이번에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유휴 인력 확장, 그리고 임상대신 다른길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줄어 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삭제

              • 간호사 2017-09-14 13:11:28

                중소병원 관리자급 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기사보고 한숨 또 한숨 .. 어디 말할곳도 없고 답답함에 잠을 이루기 힘드네요. 안그래도 병원 내부적으로 간호사들 처우 개선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 병원에 중소 병원 이라는 환경은 큰병원 보다 더 최악 인듯 합니다. 인력은 한번도 적정 인력을 채운적이 없고 인력을 채우자니 만족할 만한 연봉도 아닌터라 악순환의 반복 입니다.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힘들지만 처우 개선을 한다고 약속 했지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이라고 할만큼일지 모르겠습니다.   삭제

                • ㅋㅋㅋ 2017-09-14 10:56:23

                  나 요양병원 일하는데 오프8개, 나이트도 8개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10개임 ㅋㅋㅋㅋ 그리고 조무사가 일 못한다고 태우는데 걔네 하는거 보면 가관임 피케어도 5개로 안하고 그냥 한개로 다섯번 다 닦고 엘튜브에 공기 일부러 집어넣고있고(위치확인용x) 폴리백 바닥에 그슬리든말든 신경도안씀 ㅋㅋㅋㅋ
                  그리고 나 월급 200도 안받음 나이트가 저런데 ㅋㅋㅋㅋ
                  그래서 관둘예정이구요,, 더심각한건 여기 다 담합해서 복지나 월급수준 다 똑같음;; 그래서 타지로가야됨 ㅅㅂ 개도름   삭제

                  • 각성해라 2017-09-14 01:20:27

                    병원들이 담합해서 임금동결하고 지금 10년째 간호사는 평균연봉이 그대로다. 10년차도 경력인정다 안해주고 신규랑 월급차이도 얼마 안나고 .
                    현장은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먹어가며 일한다.
                    이러니 간호사가 겨우 그돈받고 일 못한다고 다 때려치우니 50프로 넘게 장롱면허다. 그냥 회사를 가도 주5일 주간근무 하고 점심여유롭게 먹어도 그돈번다.
                    근데 적은돈으로 간호사 안구해진다고 간호대 늘리자하고 조무사 쓰자고하고 있다 병원협회놈들 도둑놈이다. 적정임금 책정하고 적정간호사수 배치하라.
                    국가에서 관리 안하면 답이없다.   삭제

                    • RN 2017-09-14 00:18:01

                      이미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 수술실에서 말도 안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환자들 앞에서는 온갖 위선으로 똘똘 뭉쳐서 권위있고 싶어하는 그대들의 추악하고 저급한 진짜 모습들을 되돌아 보세요. 의학계가 진짜 무얼 향해 가고 있는지..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극소수 있으시겠지만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존경과 기대와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책임은 어디에서부터 누가 져야 하는지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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