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개 단체와 1차 회의…지속적인 논의 통해 개선 될 전망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의 노인정액제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세 단체와 만나 한방, 치과, 약국의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한의협, 치협,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인정액제 개선을 약속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사실에 반발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의과, 한의, 치과, 약국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에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원급 의료기관 외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처럼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세 단체와 한자리에서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1차 회의를 진행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