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만으로 한계 봉착 강조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조중근 회장

이 같은 주장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서에서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으로부터 언급됐다.

이날 조중근 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외에도 자녀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간호사 구인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만으로 간호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

조중근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 대응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모성보호 강화, 임금격차 해소와 야간근무수당 인상 및 수가보전 등 각종 처우개선이 꾸준히 제언 되지만 중소병원 임금과 근무여건은 열악하고 간호사 개인적 이직 사유가 많은 상태에서 유휴간호사 재취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회장이 제안한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인력기준 재검토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개선 △지방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수병실 간호인력기준 개선 검토 등이다.

조중근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근무시간별 1인당 환자수를 조정해야 하고 광역대도시의 시군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무사로 대체해야 한다”며 “요양병원도 간호인력을 통합해 정원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간무사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지방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수병실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넸다.

조 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해 LPN 실무간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즉, 법정 간호사 정원 대체인력을 전문대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이 간호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4년제 간호사 간호업무 적정성을 검토하고 일시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