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정수가 약속 불신…‘어떠한 형태로든 삭감 불 보듯 뻔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의약분업에 대한 경험으로 문재인 케어에 앞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
대한의사협회 임원들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5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정부 발표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의협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각과 보험위원의 연석회의의 연장선 상으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은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를 믿을 수가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 삭감할 것이 분명하다”며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서는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거나 혹은 합의비급여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적정수가 마련 대책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의 불신은 의료계 곳곳에 남아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무조건 의사들에게 믿어달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 파탄이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불신의 벽을 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문재인 케어로 인해 분명 건보재정이 바닥날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가 진료를 제한하는 삭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우려다.
특히 저수가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외과계의 우려는 보다 더 컸다. 외과계는 타과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은 편인데 전면 급여화가 된다면 하지 정맥류나 유방 갑상선 질환 위주의 의료기관은 줄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율을 평균 3.3% 올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2.04%만 인상했고, 국고지원금도 4600억원을 아직 미지급했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 이용 시 보장율이 80%에 달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급여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에서 담당자는 계속 바뀌는데 향후 정책이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이러한 개원의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정부에 문재인 케어에 앞서 적정수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가 요구했던 3低(저부담·저수가·저급여) 극복,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사간 신뢰 확립,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배려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