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제도 선진국처럼 교과서에서 상세교육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이르면 내년부터 청소년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를 수록하는 등 상세 교육 강화에 나선다.
특히, 이 같은 상세교육 강화방침은 고령사회 심화 속에 생산인구감소 및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 청소년에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선 이들의 제도 수용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영응 건보공단 홍보부장은 지난 5일 간담회를 통해 "중·고교생 10명중 7명은 건강보험을 모르고 건강보험 학습경험 기억도 10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현 교과서는 주요 선진국의 교과서와 비해 건보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수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학교 수업 현장에서 건강보험 교육이 강화 될 수 있는 기반 마련(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고 사회군 교과서(10개 출판사, 6과목, 28종)를 전수 분석'한 결과,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서 건보제도는 용어의 정의 수준이거나, 4대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 정도로 단어만 기술돼 있고, 건보제도 내용에 대한 청소년의 충실한 학습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건보제도가 처한 위기 및 그 대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경우 건보제도의 위협요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차별의료,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고, 스웨덴은 민간보험 확산 현상 및 그와 관련한 대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일은 역사적 맥락에서 건보제도 필요성, 배경 소개 등을, 스웨덴은 건보제도의 필요성을 보험의 원리와 연계해 소개했다.
김 부장은 "이처럼 주요 선진국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히 용어의 정의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기술돼 있다"며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령사회 심화 속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최근 실손보험료 폭증 등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비춰볼 때 민간보험 가입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 교과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수록한 독일, 스웨덴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미래 고객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발행되는 신규 개발 교과서에 건보제도에 대해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국 중·고교 5500여곳의 일선 수업현장에서 사회과 수업자료 활용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