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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착륙 위한 제언
김충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10년간 60% 초반에서 맴돌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국민부담 의료비 비중, 고액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MRI, 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하는 예비급여로 관리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의료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 ‘문재인 케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정부 계획의 주요 골자이다.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간 융합, 정밀의료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 으로 인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의료산업에서는 앞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개발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의료기기의 경계가 보다 확장될 것이며, 헬스케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IT, 데이터분석 기업까지도 의료기기산업의 영역으로 진입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성공적인 정책의 실행과 이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표명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의료기술 및 혁신적인 치료재료는 연구개발비가 크게 투입됨으로 고가일 가능성이 높고, 임상경험 및 임상근거를 충분하게 쌓을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시장에서 사용되기 어렵다.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 및 혁신적인 치료재료로 평가된 많은 제품들이 과거에 비급여 행위 또는 비급여 치료재료로 분류된 사례들이 많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언급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 및 치료재료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적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제품 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인허가·보험체계 등 규제 방식은 이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급여기준검토, 급여 가격검토 등 시장진입에 필요한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치료대상 환자군에 급여하며, 지속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한 가격수준에서 급여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산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기전 또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급여검토체계 구축=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신포괄수가제, 행위·치료재료·약제의 급여 전환 검토시 대상 환자 및 급여가격이 최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임상근거에 기반하여 대상 환자를 정하고, 시장 가격을 감안한 급여가격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가격 검토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의료기기업계를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신포괄수가제에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업계의 지속적인 세 가지 요청사항에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첫째, 포괄대상 기준 공개 및 비포괄대상 치료재료의 보상이 80%가 아닌 100%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질병군 진료를 위한 주 치료재료가 새롭게 개발되어 비용 및 효과가 현저히 달라질 경우, 추가 산정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 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예비급여 우선순위, 로드맵 구체화 등 의견 청취를 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청하는 등 여러 단체, 학회, 토론회 등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및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 및 정책 추진 시 이해 당사자로서 소통과정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공약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하는 ‘4차산업혁명 의료기기 및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선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며, 혁신적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정부의 협력 파트너로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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