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원회 주축, 각 직역 보험이사와 머리 맞대고 보험현안 정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료계 각 지역‧직역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의료계 내부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투쟁 또는 협상 방안의 스텐스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임익강)는 지난 2일 의협회관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학회와 함께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 각 직역 의사단체 보험이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임익강)는 지난 2일 의협회관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학회와 함께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는 현재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건강보험 현안 개선과제와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임익강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그동안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집행부의 대응 방향과 보험 분야 우선순위 해결 과제들을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 기본 원칙으로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수의료, 재난적 의료비 중심 단계적 전환 △신의료기술 등 의료발전 저해 요인 차단 △재정확보 방안 마련 △의료전문가 구성 장관 직속기구 신설 △건보제도 3低문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의협이 각 학회, 개원의, 보험위원회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지난 1일까지 등재비급여 30건, 기준비급여 6건, 법정비급여 8건 총 44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다.

각 직역 보험이사들은 근본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동의하나 먼저 적정수가부터 이뤄져야하며, 급여화 과정에서 예외시켜야할 항목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소청과의사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무주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침해되고 현재도 원가이하인 수가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재활의학과의사회, 핵의학회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앞서 적정수가부터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 급진적으로 급여전환시 의료현 원가보존과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합의 없이 일방적 추진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내과학회(3건), 방사선종양학회(1건), 불안의학회, 비뇨기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1건), 산부인과학회(3건), 신경과학회(5건), 안과학회(11건), 재활의학회(6건), 진단검사의학회(6건), 척추신경외과학회(11건)에서는 급여화에서 예외될 항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익강 보험위원장은 오는 5일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직역별로 보험 관련 자문위원을 위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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