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의사회원 의견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료계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재인 케어’ 관련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며, 아직까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의협 추무진 회장과 각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전 유성에서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의협에서는 기존 수가와 심사체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에 따르면 이날 시도의사회장들은 복지부 측에 문재인 케어와 관련 재정적 추계에 대한 명확성이나 적정수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재정이 투입되는 30조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 강경하게 질의했다는 것.
이에 복지부에서는 재정 추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위한 의료원가에 대한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들은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복지부에 끌려갈 것 같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으며, 추 회장도 “회원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에 협의체 구성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날 회의는 복지부와 만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쟁 또는 협상 방안의 스텐스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