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내시경학회, “원가 보존율 50% 불과…일본 3분의 1 수준” 지적
우리나라 위장관 내시경 수가가 매우 불합리하게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화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박창영)는 지난 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박창영 회장<사진>에 따르면 국가별로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에 대한 수가는 일본의 경우 12만6877원, 인도는 16만6470원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또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영국은 60만7392원, 미국 비영리병원은 329만9038원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기준으로 4만2360원에 불과하다는 게 박 회장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내놓은 내시경 원가만 보더라도 상부내시경 가격은 10만4347원인데 비해 수가는 절반 가격인 5만2213원(원가 보존률 50%)이다.
박 회장은 “비현실적으로 반영된 내시경 장비비와 행위에 대한 인건비에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장비비와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16년 병원 단가 기준으로 보급형 장비의 경우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1건당 3만2395원이 인상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수가는 최소한 상대가치 1차 개정시 산출된 표준원가를 간접비 수준의 변환지수 0.65를 적용한 10만4076원 수준으로 맞춰야한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현재의 상대가치 체계에서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 다른 대안으로 행위를 재분류를 통해 상대가치를 재평가해서라도 위장관 내시경 수가는 하루빨리 반드시 인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시경 수가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원가이하로 수가가 책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 현실화를 주문한 만큼 복지부에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