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의료 파이만 넓힌 밑 빠진 독” 지적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향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4대강 사업처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사진>은 지난 3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결국 건강보험 수입은 줄이고 이용자는 확대되면서 결국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의료의 파이만 넓히는 밑 빠진 독”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없어지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올라갈 것인 반면 의사들은 삭감으로 인해 소극적인 진료를 펼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몫은 모두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떠안아야한다는 것.

최 회장은 “결국 성과와 이득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따라 진행되는 문재인 케어가 많이 걱정된다”며 “향후 문제가 생겨도 정부, 의사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어정쩡한 스텐스를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의협은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의사라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 의협은 살충제 계란이 안전하다는 기자회견으로 딸랑이에 불과한 회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집단이기주의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들도 많으니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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