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만 재정 반영, 기존 수가 재정 추계 '제로'…'수가 적정화·재정 지속 가능성 놓쳐'
“무엇이 적정수가인지 확실한 개념이 없는 현실에서 적정수가를 담보로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한 정책일 뿐이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 제15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숙희 회장은 “현재 대통령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희생과 재정 고갈이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적정수가에 대해 특히 강조한 부분은 다름 아닌 ‘기존 수가의 재평가’이다.
9월 2일 시도회장단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난 김 회장은 “복지부에서 적정수가와 관련, 현재 비급여인 부분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책정해야 하는 관행수가에 대해 부당함을 최소한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비급여인 부분만이고, 기존 급여권에 들아와있는 ‘기존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김 회장은 현재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행수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수가 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존 수가인데 이번 재정추계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수가협상에서 들어갈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의 건정심 구조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2018년 건강보험료 책정’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를 예로 든 김 회장은 “개편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도수 높고 개원가에서 많이 행해지는 행위들은 많이 떨어지고 중증파트가 올라갔다”면서 “여기 빼서 저기 높이는 방식으로 무작정 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측에서는 3% 이상 올려야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수결에선 공익단체, 가입자, 공단, 심평원 중 일부에서 2% 대에다 표를 주어 결국 (3% 인상안이) 무산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건보 재정에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추진은 전체 수가의 적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모두를 놓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대응 방안은? '협상‧투쟁' 프레임만으로는 ‘부족’
김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과 관련, 일단 오는 16일 예정돼있는 의협 임시총회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가 할 수 있는 사항, 즉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파나 의협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의 독자 행동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오전 11시에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표와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추무진 회장이 대통령과 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장서서 투쟁하란 소리도, 협상하란 소리도 아니고 조용하게 일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 등과 교류하면서 ‘뒤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 회장이 임기도 얼마 안남았지만 그동안에라도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투쟁과 협상과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밖에도 할 수 있는 것, 즉 밖에 내놓지 못하고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해내야 하며 이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