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현상 심화, 중소병원 경영 악화 지적
개원가는 물론 중소병원들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현상이나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이 예상돼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일 저녁 회관 5층 강당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 김병관 기획이사(혜민병원장)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일부 병의원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병원계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바 있다.
김병관 기획이사<사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환자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이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재인 케어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이지만 의료계, 특히 중소병원의 입장에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의 유인수요가 작동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첨단기술의 검사와 장비를 기반으로 명성 있는 의사와 수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소병원 매출, 비급여 40~50% 차지 불구 원가이하=특히 김 이사는 중소병원의 경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수익 등으로 근근이 운영하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가 공유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병원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2015년도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은 98.1%로 원가가 의료수익에 거의 근접했으나 여전히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다.<표 참조>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101.4%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익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자료가 비급여 부분이 포함된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결국 비급여가 있어도 마이너스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사는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 중 비급여가 대략 40~50%를 차지하는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큰 수익을 거뒀던 중소병원들의 수익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적정수가가 담보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위해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찬성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일방통행식”이라며 “이에 건보제도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공급자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적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편은 물론 문재인 케어에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개원가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앞서 적정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