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사람의 가치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상담·돌봄·수술 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적정 의료수가 동반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17 하반기 복지·고용·여가 핵심정책 토의 주요내용’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돼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서는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기나 시설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의 변경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청와대 보고에서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의 의료가격의 보상체계를 장비 ·시설 중심에서 상담·돌봄·수술 등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고를 통해 밝혔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연내에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 정밀의료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산업 분야 벤처창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