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선언-4대강·가습기살균제 반성 의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부의 비전이 선포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환경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 선포는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絶緣)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새정부의 환경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을 방관 내지 옹호했으며, 설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생태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군부대 토양오염문제 등의 민감한 환경문제를 대응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고, 시민사회와 불통(不通)했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김은경 장관 취임 후 7월 중순부터 비전 작업을 시작했으며, 국민의 삶과 괴리된 환경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 환경부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Bottom-up) 방법을 채택했으며 환경부 비전, 4대 목표, 8대 전략이 도출했다.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추구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경부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를 통해 환경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것.

4대 목표로 ①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②환경정의 실현 ③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④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를 도출했다.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확산하여 생산·소비를 비롯한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②환경 민감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환경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다 ③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④ 소통·참여의 확대로 국민이 주인인 환경행정을 구현한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합니다’ 등 8대 전략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비전 목표와 전략에 입각하여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됨을 인식한다’ 등 16대 업무 실천원칙도 마련해 향후 환경부 구성원의 업무추진 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내재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 비전 선포식에는 환경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 약 600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업무현장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새로운 비전체계에 기반하여 조직개편, 업무재설계 등 후속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책임있고 소통하는 환경부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성과관리계획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환경부 임직원들에게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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