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재정 내역, 적정수가 보상 방안 등 구체적 방안 요구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재정부담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계의 우려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복지부 측에 추계된 재정총액 30.6조원에 대해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인구 고령화와 기존 건보재정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적자기조를 전망한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과 대책방안을 묻는다.

의협은 “저수가체계로 인해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해 수가현실화 집행 계획도 물을 것”이라며 “비용부담이 적어진 환자들의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가속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밝힌 질의 사항에는 급여화 대상인 비급여 3800여개의 세부 항목 및 추진 방향은 물론 기관총량심사 개편의 명확한 의미와 구체적 심사방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급여화 과정에서 소수 중증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비급여 항목 중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의료행위들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질의할 것”이라며 “현재 만성질환관리 등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도 묻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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