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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상당수 사무장병원 ‘수사 중’광주지방경찰청 보험사기척결 보고회 – 올 3월부터 101건, 429명 검거

광주광역시의 상당수 병원들이 현재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척결 특별보고회를 갖고 단속 결의를 다지면서 현재 수사 중인 보험범죄는 110건 1,651명이며 이중 사무장 병원 혐의가 26건인 것으로 보고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건보공단, 의사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이후 8월 15일 현재까지 101건, 429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21건/42명) 대비 향상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2013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39억 상당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 및 한의사를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허위‧과다 입원환자 165명을 대규모로 형사입건한 사례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또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여 7개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4,500만원 상당 편취한 1명 구속사례도 보고했다.

배용주 광주청장은 “지난 4. 17.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하면서 특별수사팀 신설 등 수사체제(19개팀 62명) 정비, 보험연구회 발족․운영, 보험범죄 척결위한 유관기관 MOU체결, 유관기관 실무협의 지속 추진등 보험사기등 악성 사기 범죄를 위한 수사시스템은 모두 갖추었고 이제 양질의 실질적인 수사성과를 도출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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